징계절차를 위반한 징계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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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5 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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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서
징계절차 노사관계 노동행위로인한손해발생책임 징계 / (노동법)
5.본 판결의 검토
1)사실관계
4)단체협약에 정한 징계절차 규정의(定義) 효력
징계절차 노사관계 노동행위로인한손해발생책임 징계 / (노동법)
2.본고의 목적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이렇듯 단체협약, 취업규칙, 인사규정 등에 정한 징계절차를 위반한 경우 그 징계가 무효라는 데 판례는 대체로 일치하고 있다.
징계절차를 정하고 있는 것으로 단체협약, 취업규칙, 사규(社規)주4) 등을 들 수 있다. 3)사규에 정한 징계절차 규정의(定義) 효력
4.징계절차 규정의(定義) 위반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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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절차를 위반한 징계의 효력
징계절차 노사관계 노동행위로인한손해발생책임 징계
설명
6.결 론
3)대법원의 판결 요지
2)원심판결(부산고등법원 1990.9.7. 선고 89나7627 판결)
순서
2)취업규칙상 징계절차 규정의(定義) 효력
3.징계절차 규정의(定義) 효력
1.사실과 판시 (대법원 1991.7.9. 선고 90다8077 판결)
그러나 왜 무효로 되는지에 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 제재에 관한 절차가 정하여져 있으면 반증이 없는 한 그 절차는 정의(定義)가 요구하는 것으로 유효요건이라고 할 것이라고 하거나, 절차에 있어서의 정의(定義)에 반하는 처사라고 하여 일반적인 절차적 정의(定義) 위반으로 설시하거나 아무런 언급 없이 막연히 징계절차를 위반한 해고는 무효라고 설시하여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