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권양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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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28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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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발권양도제의 의의
Ⅱ. 개발제한구역제도와 개발권양도제
Ⅲ. 개발권양도제의 property(특성)
Ⅳ. 개발권양도제의 우리나라 도입상 결점
Ⅴ. 우리나라 개발제한구역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
Ⅰ. 개발권양도제의 의의
TDR은 개발권을 소유권과 분리시켜 이를 공유화하고 개발이 제한된 지역에서 개발이 필요한 지역으로 개발권이 양도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여기서 개발권의 양도란 ‘政府(정부)가 개발을 제한하기를 원하는 지역에 대하여 토지소유자가 개발권을 분리하여 고밀도 개발이 가능한 지역으로 이를 매매할 수 있도록 양도를 허가하는 제도로서 공공의 토지이용 목적을 민간시장을 통하여 달성하는 정이 을 말한다. 따라서 이미 개발된 것을 제외한 개발가능한 잠재력은 공공의 소유로 보고 다만 이의 사적유…(생략(省略))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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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권양도제의 의의와 특징, 도입상 문제점과 정책방향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Ⅱ. 개발제한구역제도와 개발권양도제
Air Right로도 불리는 TDR(Transferable Development Rights)은 개발제한구역과 밀접하게 연결된 토지이용규제방식의 하나로 재정이 부담없이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 장점(長點)이 있어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수많은 국가가 도입하고 있다
[ 표 1 ] 소유형태별 개발제한구역 정책 비교
구 분사소유권 인정과 규제정책개발권 양도정책토지소유권
공유화 정책개발권양도제도개발권공유화제도손실보상의 방법조세감면,국고보조금,유도지역제개발권의 지급 및 양도허용개발권의 구입토지소유권의 매입재원조달의 방법재政府(정부)담민간(개발허가시 개발권의 구입)재政府(정부)담(政府(정부)가 구입)재政府(정부)문,임대수입,매각수입토지소유권 귀속민간민간政府(정부)토지비축기능없음없음있음출처 : 이정희, ‘개발제한구역정책의 improvement방법에 관한 연구’, 1998, p.85
우리나라 개발제한구역제도와 관련해서 TDR이 계속 논의되고 있는 것은 이것을 개발제한구역에 도입하는 경우 개발권의 공유화를 통해 보다 결과 적으로 존치필요지역을 보존할 수 있으며 재政府(정부)담없이 사적재산권을 보호해 줄 수 있다는 잇점 때문일것이다 나아가 개발권에 대한 공유정이 이 정착되면 보다 광범위하게 토지이용규제정책 전반에 적용가능해지기 때문일것이다 여기서 개발권은 협의로서 현존하는 용도지역지구제에 따른 개발총밀도에서 현재 이용하고 있는 밀도를 제외한 개발가능잠재력을 의미한다.개발권양도제1 , 개발권양도제경영경제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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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권양도제의 의의와 특징, 도입상 문제점(問題點)과 정책방향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