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제도의 개념(槪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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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13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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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족연금
한국의 현행제도에서의 유족연금은 공무원연금법, 국민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 교원연금법, 산업재해보상insurance법,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에 개별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한국의 현행제도에서의 유족연금은 공무원연금법, 국민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 교원연금법, 산업재해보상insurance법,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에 개별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유족의 범위에서 각 제도의 공통점은 사망자의 사망 당시 배우자 ·자녀 ·부모 ·손(孫) ·조부모 등 사망자와 가족법상의 신분이었던 자로 사망시까지 주로 사망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했고 생활을 같이 했던 자라는 2가지 요건이다.
【유족연금의 수급권자】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된다(62조 1항). ① 노령연금 수급권자. ② 가입기간이 15년 이상인 가입자였던 자. ③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인 가입자. ④ 장해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연금 수급권자.
【유족연금액】 유족연금액은 가입기간에 따라 다음 각호의 금액에 가급(加給)연금액을 가산한 액으로 한다. 다만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의 유족연금액은 사망한 자가 지급받던 노령연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64조). ①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에는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400에 해당하는 액. ②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에는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500에 해당하는 금액. ③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에는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600에 해당하는 액.
【유족연금수급권의 소멸】 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수급권은 소멸한다(65조 1항). ① 수급권자가 사망한 때, ② 배우자인 수급권자가 재혼한 때. ③ 자녀나 손자녀인 수급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양되거나 파양(罷養)된 때. ④ 자녀나 손자녀인 수급권자가 출가(出嫁)한 때. ⑤ 장해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였던 자녀…(skip)
국민연금제도의 개념(槪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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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유족연금의 내용은 각 제도에 따라 다른데 국민연금의 경우 주요 부분을 보면 다음과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