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상회의 활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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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15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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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1) 반상회의 부정적 측면
반상회는 행정기관의 주요 결정사항을 홍보하는 데 그 근본적 존재의의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방의제 21 실천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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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반상회의 부정적 측면반상회는 행정기관의 주요 결정사항을 홍보하는 데 그 근본적 존재의의가 있다.
서울시나 자치구의 행정사항 홍보가 아닌 경우라면 반상회에서는 주로 아파트단지나 자기 집 주위의 좁은 범위의 문제가 다루어지는 경향이 있따 그러나 서울의제 21 내지 자치구 의제 21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광역적 시각을 가져야 하는 데 현재의 반상회의 틀 속에서는 한계가 있따
기본적으로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비슷한 규모의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일제히 모임을 가진다는 점에서 반상회는 중앙집권적이고 획일적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방의제 21 실천을 ... , 반상회의 활용방안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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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반상회의 활용방안
1) 반상회의 부정적 측면
반상회는 행정기관의 주요 결정사항을 홍보하는 데 그 근본적 존재의의가 있따 이러한 측면에서 지방의제 21 실천을 위해 반상회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반상회는 홍보의 장이라는 이미지를 떨쳐버리고 진지한 토론과 의사결정이 장으로서 거듭나야 할 것이다. 참석자 대부분이 주부라는 점에서 주민opinion(의견) 수렴의 대표성에도 문제가 있따
주민들이 반상회에서 토론한 내용들이 정책에 반영되는 비율이 낮고, 반상회보로 제시되는 토론 내용들이 공공행정기관 위주여서 주민들의 참여율이 낮은 것도 문제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