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세와 간접세,우리나라 세제 상황,해외事例(사례),외국事例(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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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22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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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점
비례세율을 적용하여 조세의 역진성을 초래한다.
조세징수 비용이 많이 들고 징수 절차가 까다롭다.
단점
일시에 많은 금액을 납부해야 함.
조세 저항이 강하다.
주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
advantage(장점)
조세저항이 약하다.
조세징수가 간편하다. 소득, 재산 등에 적용되며 조세부담이 전가되지 않는다.
물가상승을 자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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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세제 현재상황
_SLIDE_6_
한국의 직접세
52.6%가 내국세(관세를 제외한 세금) 중 직접세
직접세 중에 49.9%가 소득세. 총 세입의 26.3% 차지
총 세입 중 법인세는 23.1%
적용 세율
구간
세율
12,00만원 이하
6%
46,00만원 이하
15%
88,00만원 이하
24%
3억 원 이하
35%
3억 원 초과
38%
_SLIDE_7_
한국의 간접세
1. 부가가치세 : 10% , OECD mean or average(평균) 18%에 비해 낮은 편.
부가가치세율이 낮음 : 2012년 4월 앙헬 구리야 OECD사무총장이 한국의 부가가치세가 타국에 비해 부가가치세가 낮다고 지적함. BUT 한국의 총 세입 중에서 부가가치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음.(34%)
2.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To be continued )
다.
조세수입이 확실하다.
소비지출에 적용되며 조세전가가 이루어진다.
_SLIDE_4_
간접세
조세의 부과를 소비행위 자체에 기준을 두고 부과하는 조세를 뜻한다.
종합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토지세 등이 있다
advantage(장점)
소득재분배 기능을 갖추고 있다(누진).
조세수입이 안정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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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경영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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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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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학특강
직접세와 간접세 :
건전재정과 소득재분배에 끼치는 effect과 해결方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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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직접세와 간접세
2. 우리나라 세제 현재상황
3. problem(문제점)
4. 외국의 事例
5.해결 方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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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세
조세의 부과를 소득의 원천, 재산 규모 등에 두고 부과하는 조세를 뜻한다.
